한은 대출 금리 동결
한국 중앙 은행 금융 통화 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연 3.5%로 유지하였습니다. 2월과 4월에 이어 세 번 연속 금리를 동결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고정을 알리하면서 통화 정책 방향 의결문 전문을 공개했하였습니다. 물가 상승곡선이 둔화 흐름을 지속 하겠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관망하였으며,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다양한 성장 흐름이지만, 성장세가 점차 약화 할것으로 예상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물가인상은 침체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 곡선이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 지수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 이라고 전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리오프닝, 즉 경제 활동 재개 흐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째 저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달 들어서도 23% 이상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저조해지며 무역 적자는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1995년 1월 ∼ 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며, 그 어떤것보다 반도체 분야 부진이 제일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미국과 중국 반도체 전쟁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 받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선제적 조치에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로 보복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와 반도체 기업은 ‘대체자 역할’을 강요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무역 전쟁’을 벌이는 미중의 지난해 무역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얻을 건 확실히 얻어야 한다는 걸 미국과 중국은 이미 알고 있는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 합류한 박춘섭·장용성 신임 금통위원의 취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관심사입니다. 박 위원은 기획 재정부 ‘예산라인’ 출신으로, 취임사에서부터 긴축 기조에 따른 경제 부담을 언급하는 등 ‘비둘기파’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추측이 유력하였습니다. 장 위원은 뚜렷한 성향을 보이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자문기구에 몸담았던 만큼 실물 경제와 경기 위축를 경계하는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검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통위의 다음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는 7월에 열리는데, 이때까지 기준 금리가 3.50%로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내 금통위가 기준 금리를 인하할 지 여부를 놓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합니다.
금리 인하 시기 상조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목표치인 2%대에 다다르지 못하고,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은 4%에서 좀처럼 인하되지 않는 탓에 연내 기준 금리 인하는 시기 상조라는 검토이 지배적이라고 예측됩니다. 연준이 한 차례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이 먼저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한미 금리 역전 격차는 2.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한국은행이에는 부담일 것입니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아파트 가격 낙폭이 축소되고 대출 금리 하락으로 가계 대출 축소가 우세해지는 등, 부동산과 대출 관련 금융 안정을 해치는 정책 조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시한바 있습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금리 인하 압력이 높아질텐데, 한국 중앙 은행이이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향후 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한 것은 물가와 함께 경기와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 물가가 금년 중에도 목표 수준을 도달하는하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는 등 현재로서는 물가 상승률이 언제쯤 그리고 어떤 속도로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지, 아니면 재차 상승할지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상황을 보면 앞서 기술했듯이 금년 성장률이 수출 부진과 소비 회복 모멘텀 약화로 지난해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과 IT 경기 회복 등으로 증가세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리오프닝의 전개 상황, 주요국의 경기 약화 정도 등에 따라 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 이지론 (ezloan.io)
